김포지역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김포420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 22일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을 통한 자립 생활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2016년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 생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거주 시설 장애인이 지역으로 나오기까지 133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과 오산 성심재활원 등 지금도 도내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무기한 감금할 수 없다는 사실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 수용 불편에서 나타났듯이 평생 격리상태로 살아야 하는 장애인 코호트 정책 폐지를 통해 장애인들이 ‘새로운 일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김포시에 만 65세 연령 제한에 의한 대상 제한 폐지와 최중증 독거, 취약가구 전체에 대한 24시간 활동 지원, 탈시설 장애인 추가시간 지원 등의 활동지원과 권리보장을 요구했다.
또, 김포시의 자체 중증장애인 기준 공공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등의 장애인 노동권과 교육권 보장,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50% 확대, 마을버스 등의 접근권 보장,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 확대, 바우처 택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포시의 장애인 탈시설 계획 수립과 탈시설 장애인 지원 강화, 감염병 등 재난에 대한 안전 보장,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 친화도시 구축,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 등의 정책요구안을 김포시에 전달했다.
김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관계자는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맞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무의미하다"며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김포시청 시장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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