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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 격리 위반 사례 5건 고발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5건의 사례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자가 격리기간 중 격리장소를 이탈해 근무한 것이 확인된 A(71)씨와 B(여.41)씨를 지난 2월 24일 고발조치했다.

또, 자가 격리 중 편의점 등을 방문한 C(40)씨도 지난달 16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자가 격리 중 자택을 이탈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D(여.41)씨와 검체 채취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에게 이탈 사실이 확인 된 E(여.20)씨도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조치 위반으로 추가방역 및 감염확산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입국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하영 시장은 “공동체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소한 수칙위반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두 고발조치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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