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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 앞두고 김포시 ‘촉각’도로 통행 차단 등 과도한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토지주와 주민간 다툼 우려 제기

김포시가 석 달 앞으로 다가 온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따라 예상되는 토지주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시는 2019년 12월까지 3,200개소(29.166㎢)의 관내 도시계획시실 가운데 82.3%인 2,646개소(24.021㎢)를 집행해 면적대비 82.3%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은 554개소로, 이 가운데 7월 1일부터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된 도로 106개소(23만㎡)와 공원, 녹지 등 일반 시설 9개소(37만㎡)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징기미집행 시설은 10년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한 시설로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구)도시계획법 제4조(행위 등의 제한)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돼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된 지, 20년이 되도록 실시계획인가나 소유권확보 등 실효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효력이 소멸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따른 조치다.

이런 가운데 효력 상실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다툼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효력 일몰을 앞둔 시의 최대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실효 예정인 시설 대부분이 도시지역인 주요 시가지에 위치해 도로의 경우 통행 차단에 따른 다툼이 주민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시계획시설(예정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소유자가 통행로를 차단할 경우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에 따라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일반인들이 이용하던 도로를 차단하는 경우에도 '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따라 형사상 문제로도 번 질수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이 사전에 우려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실효예정 도로 목록과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수차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실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결정된 시설에 대한 사업집행을 다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행사가 과도해 사회적 혼란과 분쟁을 야기되지 않도록 분쟁이 발생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로드 체크해 실효 전까지 행정적, 재정적 대비에 최선을 다해 시민불편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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