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시민사회단체, 총선 후보에 한강하구 자연생태 보존 입법 활동 촉구

한강살리기시민연대(한살연)가 제21대 국회의원 김포지역 갑, 을 2개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각 정당지역위원회에 환경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신곡수중보 철거와 한강하구 특별법 제정 등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살연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각 정당 후보자와 지역위원에 전달한 정책제안을 통해 한강하구의 자연생태 환경보전을 저해하는 신곡수중보의 철거를 주장했다.

또 한강하구에 속한 김포지역의 경우 군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중첩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정책에 배제돼 왔다며 한강하구 관리 및 한강하구 지역민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은 '한강하구특별법’제정을 위한 관심과 실천을 촉구했다.

한살연은 람사르 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인정받았거나 인정받으려는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마련을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람사르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한강하구의 균열과 단절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환경부는 장항습지(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의 람사르 습지 등재를 위한 사전 절차로 지난 2월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성과에만 집착한 찬성 지역 등재 추진이라는 비판을 불러 왔었다.

한살연은 당시 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한강하구 일부 습지의 람사르 등재 추진은 습지보전이 아니라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역사와 문화, 생활을 훼손·단절시키는 또 다른 형태의 정책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지역 환경단체가 추진해 온 한강하구 습지보전활동과 인식운동을 무시한 찬성지역만 등재하려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밖에 한살연은 한강하구 습지지역 내 '한강하구 습지센터 설립' 지원 을 위한 의정활동과 한강하구 전체의 람사르 등재를 위한 민관추진단 구성 및 활동 지원 등을 제안했다.

군(軍)의 성능시험 부적합 판정으로 7년 째 소송으로 발목이 잡힌 2단계 구간 한강철책제거와 관련한 후보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각 후보들과 만난 한살연 공동대표단은 "공익적 국가사업인 한강 철책제거사업이 삼성SDS의 시간 끌기 소송으로 7년 넘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사익을 위한 공익적 가치가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철책제거를 위한 의정활동을 요청했다.

홍철호, 김두관 국회의원이 고문으로 활동 중인 한강살리기시민연대는 사단법인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등 김포지역 45개 시민사회단체가 활동 중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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