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로부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창업한 공장 대부분이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임대 공장 등으로 둔갑해 투기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창업사업계획승인 후 5년이 돼 관리대상이 된 260여개 창업공장에 대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현장 점검결과 40개 기업 중 80%인 30개 창업공장이 임대 등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식품공장 운영을 목적으로 2018년 1월 시로부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고촌읍의 한 농림지에 들어선 부지면적 3000㎡, 건축면적 480㎡의 공장은 현장 확인을 결과 유통업체 창고로 임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지면적 3800㎡에 건축면적 1000㎡의 농림지에 2015년 7월 식품공장 승인을 받아 풍무동에 들어선 공장건물도 쌀 유통 판매 창고로 임대 됐다.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공장설립 간소화를 위해 1986년 제정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돼 간편하게 공장을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 부담금의 면제와 함께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등록 공장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자가 대상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지어진 공장은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임대뿐만 아니라 토지명의는 나둔 채 공장 건축물(지상권)을 매매한 사례도 적지 않게 적발 돼 중소기업 발전을 통해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권고와 함께 면제받은 부담금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감면된 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전국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공장이 많고 난개발도 심화되고 있다"며 "공장관리팀 신설 등을 통한 주기적 점검 등의 공장사후관리 강화로 투기성 공장설립으로 인한 공장 난개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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