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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승인제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둔갑농림지역 창업공장 40개 중 80% 임대...지상권 매매 사례도 적발, 제도보완 시급

김포시로부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창업한 공장 대부분이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임대 공장 등으로 둔갑해 투기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창업사업계획승인 후 5년이 돼 관리대상이 된 260여개 창업공장에 대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현장 점검결과 40개 기업 중 80%인 30개 창업공장이 임대 등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식품공장 운영을 목적으로 2018년 1월 시로부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고촌읍의 한 농림지에 들어선 부지면적 3000㎡, 건축면적 480㎡의 공장은 현장 확인을 결과 유통업체 창고로 임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지면적 3800㎡에 건축면적 1000㎡의 농림지에 2015년 7월 식품공장 승인을 받아 풍무동에 들어선 공장건물도 쌀 유통 판매 창고로 임대 됐다.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공장설립 간소화를 위해 1986년 제정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돼 간편하게 공장을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 부담금의 면제와 함께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등록 공장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자가 대상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지어진 공장은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임대뿐만 아니라 토지명의는 나둔 채 공장 건축물(지상권)을 매매한 사례도 적지 않게 적발 돼 중소기업 발전을 통해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권고와 함께 면제받은 부담금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감면된 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전국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공장이 많고 난개발도 심화되고 있다"며 "공장관리팀 신설 등을 통한 주기적 점검 등의 공장사후관리 강화로 투기성 공장설립으로 인한 공장 난개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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