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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시민생활과 건강보호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국가재난 특례’입법(일명 코로나 돌봄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코로나 3법'이 통과되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박 후보의 코로나 돌봄법 제정 필요성 이유다.
박상혁 후보는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공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돌봄 지원 정책으로 현재는 연간 최장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무급에다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실제 사용하기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박 후보는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연차와 가족돌봄휴가 전체를 사용하더라도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의 상황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상혁 후보는 "국가재난 상황 발생시 보호자중 1인에게 법정 가족돌봄휴가 기간인 10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보장하고, 현행 무급으로 진행되던 것을 유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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