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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제한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해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김포시청 등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 강화를 요청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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