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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김포갑 후보“피선거권 연령, 선거권 연령과 일치 추진”“젊은이를 단순히‘표밭’으로만 볼 게 아니라‘정치의 주체’로 인정해야”
   
 

지유한국당 박진호 김포시갑 예비후보<사진>가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 공약을 11일 발표했다.

현행 만 25세로 제한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출마자격을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만 18세로 일치시키겠다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만 40세)도 개헌 논의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연령은 작년 12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인헌고 사태 등을 언급하며 교육현장의 정치화를 우려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은 젊은 세대의 참정권 보장을 이유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투표연령만 낮췄을 뿐, 출마를 위한 연령제한은 그대로 남겨둔 것이어서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일부 정치진영이 득표만 생각해 추진한 선거법 개정으로, 학생들을 정치적 선동의 대상으로 삼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선거권 연령만 낮춘 것은 정치적 계산, 즉 득표를 위한 꼼수다. 궁극적으로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풀어야 젊은이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며“젊은이를 단순히 ‘표밭’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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