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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5구역 조합설립인가 절차 다시 밟는다법원 ‘설립조건 0.32% 부족 판결’...조합 ‘부족한 3명 동의 다시 받는다’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친 김포북변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에 문제가 있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9일 김포시와 북변5지구 도시환경정비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주)김포개발 대표 A씨가 낸 북변5지구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등의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지난 4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김포시가 조합설립 전단계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 동의자수를 298명으로 산정했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인감과 인감인영이 다른 인감사용 등 3명의 동의서가 서면동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들을 제외하면 조합설립 동의율은 74.68%로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김포시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그러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변경은 구체적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나 결정 전의 행정계획으로 개별법이 정하는 구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며 A씨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업추진 여부 확인을 위해 김포시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토지등 소유자 432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조사에서 26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0명, 반대 75명, 무료 17명으로 반대의사가 25%에 미치지 못해 재정비촉지지구 지정 해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효표를 반대에 포함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개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인천지방법원에 낸 북변5구역재정비촉진지구 지정처분과 김포시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조합추진위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자신의 건축물 리모델링이 무산되자 비대위를 조직해 2017년 주민사업부담률 문제를 제기하며 김포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승인도 무효라는 소문이 있지만 내용을 모르는 소리“라며 ”우선 부족(3명)한 동의율을 도시정비법이 정한 특례규정에 맞춰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그 동안 완전치 못한 조합업무를 바로잡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 조합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최고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기존 동의서의 유효성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북변동 5일 장터 인근 11만5021㎡에 2843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이 사업지구는 조합 대의원 회의와 이사회 의결에 따라 롯데건설, 동부건설,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랜드마크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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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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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뉴타운해제 2020-02-15 14:21:46

    조합측이 롯데에게 보증금 환원했다는데 왜 그 기사는 왜 않쓰죠?김포미래신문 관계자와 기자는 정정 보도를 하세요..   삭제

    • 초롱이와단추 2020-02-11 14:16:04

      조합측이 재판에서 졌으니 뉴타운 개발은 해제되는게 답입니다   삭제

      • 김포인 2020-02-11 14:15:56

        비대위 가서 인터뷰 해라..소설쓰지 말고!
        사법부를 무시하나?법을 지멋대로 해석하구 변호사인가? 공정해라..   삭제

        • 박ㅁㅈ 2020-02-11 14:05:01

          조합설립무효 해산하고 사업포기가 답이다
          본질에 입각해서 중립적인 기사를 작성해아 기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삭제

          • 장현석 2020-02-11 12:05:36

            양의탈을 쓴 늑대들의 집단은 하루속히공중 분해 시켜야 합니다   삭제

            • 김포토박이 2020-02-11 11:57:04

              기사를 쓰고 싶으면 비대위 대표와 인터뷰 한다음 기사를 쓰시오 조합측 말만 듣고 쓰지 마시고
              비대위 사무실에 온적이 있습니까?없죠..
              공정한 기사를 쓰시오..기자라면 발로 뛰면서   삭제

              • 이은숙 2020-02-11 11:44:18

                기사제목이 이상합니다.
                북변5구역 조합설립원인무효는
                최종확정판결 사항입니다.
                조합측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기사같네요.   삭제

                • 전창경 2020-02-11 11:36:15

                  법적으로도 판결이 났고
                  주민도 원하지않는데 어떤근거로 이런기사를
                  쓰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삭제

                  • 이윤배 2020-02-11 11:27:07

                    조합해산은 당연하다
                    기존동의서를 재사용한다고 누구 맘대로 하냐?
                    할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북변5구역재정비촉진지구 지정도 해제가 당연하다
                    누구를 위한사업인지 주민입장에서 공부좀하고 기사를 써라
                    말도 안되는 기사를 쓰는 사기꾼처럼 보이네~~~   삭제

                    • 마징가z 2020-02-11 11:20:28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뉴타운 개발은 멈추는게 맞다고봅니다 누구를 위한 뉴타운이며 그로인해 설립한 조합은 당연 무효이겠지요   삭제

                      1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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