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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용 신문구입비 전액 삭감해야
김포시 예산 중 매년 1억원가량의 예산이 계도용 신문을 구입하는 데 쓰여진다.

계도지에 대한 폐지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예산에도 변함없이 계도지 구입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은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인가를 의심케 한다.

계도지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 정책이나 시책을 알리기 위해 중앙일간지와 지방 신문들을 보내주기 시작한 데서 유래했다. 그때 당시는 TV는 물론, 라디오도 귀하던 시절이라 계도용 신문이 정책이나 시책을 알리는 데 일조한 것이 사실이었다.

결국 계도지를 통해 언론과 자치단체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계도지를 구입하고 계도지를 판매하는 언론사들은 진정한 비판, 감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계도지의 폐해를 들어 내년 예산에서 계도지를 폐지하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런데 유독 김포시만은 아직도 계도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지방의 언론이 김포시 행정과 사업에 대해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김포시가 1억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계도지를 구입해 반장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물론 김포 지역의 언론들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 일산시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 받은 압력 중 12%는 언론에 의한 압력이었다고 대답했다. 언론 플레이를 노리는 소수 공직자들의 선심성 행정이 오히려 언론과 자치단체의 바른 기능을 병들게 한 결과다.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목소리를 높여가는 공무원들의 계도지 폐지 주장이 그만큼 설득력 있게 들린다. 권언유착의 관계를 스스로 끊고 공무원들은 민의를 살피는 행정을 언론은 언론의 본기능을 회복하자는 주장이 ‘떳떳한 공무원 상을 찾는 노력’으로 보여 아름답게까지 보인다.

따라서 이번 김포시가 의회에 상정한 계도지 구입예산은 전액삭감되어야 한다.

편집국  mirae@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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