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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교환 한강신도시 유휴지 활용 놓고 기대와 우려감 교차도심활성화 지원시설이냐, 청년주택 등 임대아파트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유지와 교환을 위해 수의계약 진행을 중단한 김포한강신도시 내 유휴지 활용방안을 놓고 시민들 사이에 기대와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LH인천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유휴지로 남아 있던 한강신도시 내 3필지의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중단했다.

LH는 같은 해 3월 이들 토지를 포함해 유휴지로 남아 있던 6필지의 한강신도시내 자족시설용지를 추첨(1순위)과 경쟁입찰(2순위)방식으로 공급에 나서 이들 3개 필지를 제외한 3개 필지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

자족시설용지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지식산업센터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다.

계약자가 없어 수의계약이 추진되던 3개 필지의 총 토지 면적은 84,327.6㎡(2만5000여 평)로 구래동 6877-11(29,402.7㎡), 6877-12(25,840.6㎡)와 마산동 618-10(29,084.3㎡)로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와 교환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사업을 위해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 위원회에 참석해 '유휴 행정재산 토지에 대해 직권으로 용도를 폐지해 기재부가 토지 용도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생활 SOC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돼 도심 내 위치한 유휴 국유지가 주차장과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침체된 한강신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주민 A씨는 "용도자체가 도심 자족기능 지원을 위한 것인데, 이런 용도의 유휴지를 국유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직접 나서 자족 가능한 도시건설을 앞당기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임대 아파트 공급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의 국유재산정책심의 위원회 발언 중 '내년(올해)까지 약 1천호의 직주근접형 청년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사업지를 발굴하겠다'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데 따른 것이다.

이를 반영한 듯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한 후 토지활용 방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어떤 용도로 활용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에는 국유지에 그 동안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에 허용되지 않던 생활SOC시설 건축을 허용하거나 이들 시설확충을 위한 국유지 매입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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