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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특혜의혹 해소 못한 감정4지구 출자동의안 처리’ 보류브리핑 등 의회 압박 역효과에 시·도시공사 특혜의혹 증폭

김포시의 사업 가로채기 논란이 제기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동의안 처리가 특혜 의혹만 증폭시킨 채 다시 보류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11월28일 열린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김포시가 재심의를 요청한 감정4지구 출자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결과 발표 전까지 일부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한 홍보와 의회 설득 등으로 동의안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하지만 위원회에 출석한 시와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들은 지난 10월 첫 의회 상정 때부터 의원들이 시와 공사가 뒤늦게 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갖게 된 특혜 의혹에 대한 생각을 지우지 못했다.

A의원은 "일부 언론을 통해 의회가 조합원 피해와 지역 슬럼화를 방조하고 있다고까지 몰아세웠다"며 "있지도 않은 조합원 피해와 지난해까지 건축심의까지 해 놓고 사업장기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논리냐"고 되물었다.

시의회 재심의를 앞두고 있은 브리핑과 보도자료 배포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와 공사는 위원회 개최 전인 11월27~28일 잇따라 지역주택조합에 따른 조합원 피해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이 사업의 공영개발 전환 논리로 제시하며 의회를 압박했다.

문제는 심의 보류로 동의안 처리 가부가 결정된 게 아니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 있다.

의회를 설득할 만한 더 이상의 논리가 없는 가운데 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절차적 문제를 들어 기존 사업자의 사업진입을 막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기존 사업자가 25일 구역지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동의 철회서를 접수 방법문제를 제기하며 수용방식은 철회서 효력이 없다며 계획변경 신청을 사실상 반려했다.

또 2015년 공사 소유 7필지에 대한 지질조사까지 동의한 상태에서 지금은 토지사용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내놔 기존 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본다는 계획이어서 시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기존 사업자인 A사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대한 시의 입장이 4개월 전과 달라졌다. 공영개발을 제안한 B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심의 보류와 상관없이 적법성을 따져 본 뒤, 행정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조기 착수를 통한 안정화를 위해 의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동 598의 11일대 20만5724㎡에 추진 중인 감정4지구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A사의 제안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결정돼 지난해까지 군 동의와 각종 영향평가 등을 마친 상태에서 올해 시가 다른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아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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