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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원탁회의 '선출직 공약의 폐단'민선 7기 공약 시민원탁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의원으로부터 혹독한 비판 제기

김포시가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며 민선 7기 공양사항으로 추진한 '500인 원탁회의'를 두고 "선출직 공약의 폐단"이라는 등의 혹독한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다.

시와 의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를 신청한 238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첫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시민원탁회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8천만 원의 사업예산을 올 3월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보했다.

시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실효성 문제와 예산낭비 우려를 제기했지만 '직접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밀어붙인 시의 추진 의지를 꺾지 못했다.

원탁회의 개최 근거와 예산까지 확보한 시는 이어 올 4월 원탁회의 의제 제안과 선정, 토론 방식협의, 회의결과 시정 반영 모색 등의 역할을 담당할 25명으로 구성된 '시민원탁회의 추진위원회’도 위촉했다.

시는 이어 공개모집을 통해 7월 참가자 모집을 거쳐 이들을 대상으로 의제 선정 설문조사를 실시해 '김포시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회의 주제로 정하고 첫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운영방식이 참신했다는 평가에도 불구 개최 결과는 예상 그대로 참혹했다.

개최 이후 시청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는 김포지역 최대 현안인 환경과 개발, 교통 문제를 굳이 설문조사를 통해 의제를 선정했어야했는가 부터 행정으로 풀지 못하는 현안을 시민의견을 통한 정무적 판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획됐던 원탁회의가 이벤트로 끝났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져 왔었다.

이런 비판이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김인수 의원은 "참여인원 238명도 통장과 관변단체,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동원된 인원"이라며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온 실패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영숙 의원은 "토론결과도 이미 김포시가 안고 있는 현안인 쓰레기무단투기, 공장난립, 과도한 아파트개발 등으로 이미 예상된 결론이었다”며 "원탁회의를 선출직 공약의 폐단이면서 없어져야 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계순의원은 “김포뿐만 아니라 도내 여러 시·군 단체장들도 원탁회의를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 하지만 평균비용은 2000~3000만 원 선이었다”며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타 시·군 시민원탁회의 진행여부와 평균 지출비용을 확인해 보라”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기 회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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