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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김포공항 ‘국제선’ 증설 꼼수항공기 소음대책사업비 확보 명분...소음대책지역 설득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확대를 명분으로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의 국제선 신·증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공사)는 지난 21일 서울지사에서 열린 김포공항 소음대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김포공항 착륙료 수익에 비해 254.1%가 넘는 예산이 소음대책사업비로 집행되고 있다'며 제공된 자료를 통해 김포공항 국제선 신·증편을 제언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김포공항 착륙료 추정매출액은 191억 원이지만 소음대책사업비는 495억 원이 책정됐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은 김포 등 경기도 3개, 인천시 2개, 서울시 3개 등 수도권 9개 지역이다.

공항공사는 매년 착륙료 수입과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총 사업 예산 750억 원 가운데 666억 원(88.8%)이 착륙료 수입 등 공항공사 재원으로 84억 원(11.2%)의 국고보조금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착륙료 발생 공항에서 소음대책사업비를 집행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재원 마련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 국제선 신·증편 제언 이유 중 하나다.

공사는 계획이 현실화되면 서울시 특별지원금 지원시 추가 지원확보도 가능해 하루 4회 증가시 연간 12억 원을 소음대책사업 추가재원으로 활용할수 있다고 한다.

운항 횟수 증가에 따른 소음영향 최소화 방안으로 저소음 항공기 취항 유도와 소음영향이 적은 주간시간대 운항 배정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제선 증편의 무조건 억제가 아닌 소음 총량에 의한 노선 증감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그러나 '서울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으로 어렵게 된 국제선 증설을 소음대책사업 재원조달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지역설득을 통해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월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국제선 증설시 재정지원을 힐 수 있도록 한 규정' 을 삭제했다.

소음과 미세먼지, 학습권 및 생활권 침해,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선 신 증편에 문제가 있다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10년간 소음피해 지원예산이 동결된 상태에서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국제선 증편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먼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포시·부천시·광명시(경기), 계양구·서구·강화군(인천), 강서구·양천구·구로구(서울) 등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9개 지역 단체장과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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