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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2지구도시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460억 원 사업비 부족부족 사업비 충당 체비지 전환 학교시설용지 용도변경 ‘논란’ 또 일 듯

풍무2지구 도시개발조합이 환지방식으로 시행 중인 풍무2지구도시개발사업 회계검사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준공을 위해 조합원이 사업비를 추가 분담하거나 채비지 용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A회계법인에 5400만원을 들여 의뢰한 이 조합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 466억여 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계감사는 사업비 부족을 내세운 조합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조합설립이 승인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치 차입금 등을 포함한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90일간에 걸쳐 진행돼 지난 8월 완료됐다.

A회계법인은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 지중화 사업과 2016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된 사업기간 증가를 사업비 부족원인으로 진단했다.

앞서 이 조합은 김포시에 도시철도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사업비가 증가했다며 김포교육지원청의 매입계획 철회로 체비지가 된 13,203㎡의 학교시설용지를 준거지로 용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체비지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 사업시행자(조합)가 환지계획으로 확보해 처분하는 토지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 없이 소유권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고 토지주에게 정리된 토지를 지정해 돌려주는 흑자 논리가 배제된 도시개발방식으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부족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체비지로 전환된 토지매각에는 문제가 없지만 용도가 변경되면서 예상되는 토지대금이 배 이상 높아져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김포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회계검사 결과가 체비지 용도변경으로 부족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조합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됐다는 따가운 시선도 부담이다.

준주거로 용도가 변경된 토지대가 사업비 충당에 모자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족 사업비에 대한 조합원 추가 분담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도 걱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 측 요구대로 전체 부지를 준거지로 용도를 변경할 수는 없다. 풍무동이 분동이 예정돼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만큼, 공공시설 용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고 시행사에게 책임준공을 요구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풍무동 284의 8일대 710, 934㎡에 2016년과 2018년 각각 2712세대와 2467세대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 이 사업은 DSD삼호와 대우건설 등이 토지작업을 위해 내세운 스카이랜드(주)가 2010년 김포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한 조합이 시행을 맡아 와 조합장 2명이 자격 문제로 중도에 그만뒀고 기반시설 공사 지연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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