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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 이상 오피스텔 '하자이행 보증금' 예치 의무화부실 공사로 인한 건축주와 입주민간 분쟁 해소기대

김포시가 입주민 불편과 불만사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하자이행 보증금 예치 의무화 등 공동주택 기준 일부를 적용해 만든 허가 기준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달리 하자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사용승인 후 부실공사와 하자 등으로 인한 건축 관계자와 입주민 간의 분쟁이 잇따르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단일규모 30호 이상과 공동주택 복합 30호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 하자이행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 하고, 공동주택과 이용형태가 유사하나 주민편의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기준이 없는 100호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이번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방안을 통해 법적분쟁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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