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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가로채기 논란 확산시의회 집행부 상정 ‘감정4지구 출자동의안’ 보류

김포시의 검토지시로 김포도시공사가 수용방식의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인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가로채기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기존 사업자가 김포시와 시의회에 이의 신청서를 낸데 이어 사업지구내 토지주들이 민관공동도시개발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4일 감정4지구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의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이 사업을 추진 중인 A사가 의회와 시에 각각 김포시의 사업 개입 부당성을 지적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시의회의 심의 부결과 시의 공영개발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이 공문을 통해 A사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이어 공원계획 결정변경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지역 슬럼화 등을 내세워 시와 공사가 다른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A사는 또, 이미 토지매입비와 각종 용역비 등으로 3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상태에서 김포시와 공사가 다른 사업자와 민관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피해와 회사 파산, 각종 민원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심의 중단과 공영개발 결정 취소를 촉구했다.

공문과 함께 A사는 전체 사업부지내 사유지 95.1%에 대해 매입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토지매매계약서와 토지소유권 이전을 위한 잔금확약서, 김포시가 동의율 부족으로 A사의 제안을 반려한 근거가 됐던 토지주 6명의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 제안 동의 철회서 등을 자료로 제출했다.

사업부지내 토지주들도 이날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김포시청 앞에 모여 시와 도시공사가 민관공동개발사업 추진 근거로 제시한 사유지 50% 확보 동의서 공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출자동의안 심의에 참여했던 한 시의원은 "시급한 상황도 아닌데 시장이 직접 의회까지 찾아와 동의안 처리까지 당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 사업을 두고 이상한 소문이 나돌 정도로 말이 많아 처리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사는 2006년 토지매매계약 체결과 토지주 동의를 얻어 김포시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접수해 2013년 7월 경기도로부터 감정4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어 문화재지표조사와 건축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열린 김포시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공원계획변경과 사업계획승인 신청만 남겨둔 상태에서 김포시가 당초 이 사업에 동의했던 6명의 토지주가 동의를 철회하자 A사의 제안을 반려했다.

그러나 시가 A사를 배제한 채 지난 2017년 도시공사에 민관공동개발사업을 제안한 다른 민간사업자와의 공동사업 검토를 지시해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지난 15일 김포시가 제출한 ‘감정4지구 출자동의(안)’에 대해 사업 수익성과 김포시설관리공단과의 통폐합을 앞둔 공사 내부 상황 등을 감안해 심의를 보류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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