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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많은 정책자문관 두고 '시와 시의회' 일전 예고'정책자문관 근무내역 유출자 찾아달라' 수사의뢰 발단

김포시가 근무시간 중 당구 레슨 논란을 빚은 정책자문관의 출퇴근기록 등의 내역이 외부에 유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수사 대상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자료가 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제공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회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어 다음달 개원을 앞두고 의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해졌기때문이다.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포시로부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A정책자문관의 출퇴근기록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등이 외부에 유출됐다며 유출자를 찾아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시는 고발장과 함께 이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일부 언론보도를 함께 제출해 경찰은 이 사건을 경제팀에 배당했다.

앞서 시는 A자문관의 근무시간 중 당구레슨 보도 이후 일부 의원들이 A자문관의 근무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출퇴근기록부와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제출을 요구하자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에게 '대외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외부 유출 금지를 조건으로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자료가 의정활동이 아닌 언론보도에 활용되면서 시는 자체적으로 내부 유출여부를 조사한 뒤, 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유출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실상 시의회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시의원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내역을 받아 열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누군지 특정할 수 있도록 대외에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있다.

시의 고발 내용이 알려지면서 여야를 떠나 의원들의 반발 수위도 높아져 가고 있다.

B의원은 "수사 의뢰는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추악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진짜 문제는 자료유출이 아니라 근무시간 이탈에 자문 역할을 넘어 시정까지 개입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는 A자문관을 보호하려는 시의 행태"라며 "의원 개인이 아닌 의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김포시의회는 추경예산안과 고촌복합지구 등의 출자 동의안 처리를 위해 다음달 2일 임시회를 개원하게 된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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