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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개발 후 교통대책, 신도시 교통정책 개선되나'홍철호 의원 지적에 대광위 “신도시 개발과 광역교통개선 대책 동시 추진 의무화 법령 개정" 검토 보고

따로 계획으로 입주 후 교통관련 민원이 폭주하는 신도시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신도시 개발과정에 의무적으로 교통서비스 제공 대책을 사전 수립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홍철호 의원(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업무보고를 인용해 "신도시 입주 초기 '철도 및 버스 등 교통서비스의 제공대책 사전수립 절차'가 의무화되는 등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실효성이 강화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광위는 홍철호 의원이“‘신도시 택지개발’과 ‘교통사업’이 동시에 진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신도시 개발과 교통이 서로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관련된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광위는 "신도시 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영지원 등 교통서비스 제공대책 사전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법령상 신도시 택지개발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의 교통사업 계획 간에 완료시기에 대한 명확한 연계규정이 없다”면서 "선개발 후 교통계획 수립으로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과 어려움이 정말 큰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건축기간이 짧은 아파트는 빠르게 준공돼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하는 반면에 중전철, 도로 등의 교통계획들은 인허가와 정부계획 반영, 타당성 검증 등의 각종 행정절차로 건설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도시 개발’과 ‘교통인프라 건설’이 서로 시기를 맞춰 동시에 ‘진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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