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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의 경제침략은 전국민적인 불매운동으로 극복해야
  • 이회수(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승인 2019.07.17 14:31
  • 댓글 1
   
▲ 이회수(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포새희망포럼 대표)

 일제 전범의 외손인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정권을 잡은 후 한일관계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베정권은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하여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더 이상 국가든, 개인이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한국정부에 대해 사법부 판결의 무효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1965년 한일협정과 조약은 일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라는 역사문제는 다루지 못하고 한일청구권 협상을 오직 한·일간 국가 및 국민간의 민사상의 문제만으로 다루었고 그 지급방식도 경제협력 방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국교정상화를 위해서 선결과제인 역사인식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은 한일협정에서 다루지 못했던 일제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개인의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현행 국제법이 다루지 못했던 식민지배문제를 보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아베정권이 일제침략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가 중요한데 이를 거부하고 일본이 일제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평화헌법 개정 등 군국주의 책략을 노골화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가로막아 왔기 때문에 한일간 첨예한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정권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겸허한 성찰은 없고 적반하장으로 한국의 중심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수출규제라는 제국주의적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침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반발하자 아베정권은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금융보복과 농수산물 수입금지 등을 시사하면서 다음 달에는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국가 항목에서 제외시켜 무려 1,100여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경제전쟁을 통해 한국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국내외 언론은 대부분 아베정권의 무역보복이 직전 오사카에서 열린 G20 회의의 자유무역과 글로벌 정신에도 맞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한일 양국에 공멸을 초래하거나 동북아 경제는 물론 동북아 평화에도 첨예한 갈등과 분쟁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일간 국가차원의 갈등이 격화되는 속에서 한국의 시민들은 아베정권의  경제침략 발언을 계기로 급속도로 항일의식이 고조되면서 일본여행 중단, 일본기업 제품 안사기 등 강력한 불매운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불매운동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해봐야 별 볼 일 없다고 폄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구한말이냐고 하면서 불매운동을 가로막는 친일 성향의 비굴한 정치인들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병운동 정신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일본기업 제품 불매운동에는 한국민의 50%가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도 67%에 달하고 있다. 아마도 이번에 한일간의 진검승부가 시작되면 순간적으로 끓는 냄비같은 불매운동이 아니라 일제하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처럼 강력한 불매운동으로 더욱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결코 어느 한 쪽의 패배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현재 아베정권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통해 노리는 것은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경제보복과 경제침략을 통해 한국을 경제적으로 굴복시켜 종속화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및 주요산업에 대한 타격을 통해 제4차산업혁명의 성장동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고 셋째는 수출입 의존적인 한국경제를 흔들어 진보적인 민족정권 대신 친일극우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참의원 선거에서 2/3 의석 확보를 통해 한반도에서 일본패싱을 막고 2차 세계대전처럼 동북아의 패권을 위해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군국주의적 야욕이 가로놓여 있다.

사실 내가 볼 때, 아베정권이 위안부 문제를 사과한 <93년 고노담화>와 일제 식민지배 사죄와 문화·경제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한 <98년 김대중-오부찌의 21세기 한일 파트너쉽 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일제침략의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하고 한일간의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다면 한일간에 피해자 개인의 배상문제에 대한 해법은 실용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베정권은 제국주의 식민지배의 부활을 중단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한일간의 새로운 파트너쉽 구축의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 한일간의 정상회담도 과거의 역사인식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부도 현재 한일관계 정상화에 나서고자 하나 아베정권의 역사인식 변화없이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대일 교섭력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불매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대하고 수출입의존적 산업구조를 내수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무역구조를 다변화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유엔 등 주요 서방국가와의 국제적 외교를 강화하여 일본이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경제보복을 철회하도록 외교적 압력과 함께 북미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베정권의 반평화적인 패권노선을 바꾸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운이 걸린 이 싸움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불매운동에 나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국회와 정치권이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단합하고 공동으로 대처하여 한일 관계를 바로 잡도록 힘쓰는 일이다. 

이회수(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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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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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미현 2019-07-23 19:17:49

    전적으로 옳고 간명한 글입니다.
    덧붙여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뭔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일본 노협과의 연계나 양심적 일본 지식인...
    현 아베 정부의 부도덕성을 일본내에서도 지적하는 그룹이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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