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자택과 원거리에 있는 시청간 운행 운전원 수고와 번거로움 해소" 차원

김포시가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정하영 시장 소유의 토지에 관용차량 차고지를 설치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통진읍 동을산리 정하영 시장의 자택 담장을 끼고 있는 26.4㎡의 토지에 11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방풍막이 설치된 경량철골구조의 차고지를 조성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9월 ‘모든 공용차량은 시청사 차고에 입고해야한다’는 규정에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김포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하고 이 부지를 임시 관용차고지로 지정했다.

시는 시장 출퇴근을 위해 운전원이 시청까지 출근 후 청 내에 있는 시장 전용차량을 시장 자택까지 이동해야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장 자택과 시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등의 긴급 상황 발생상황에서 신속한 현장대응이 어려웠던 점도 설치 이유로 제시했다.

시장 집이 위치한 통진읍 동을산리와 김포시청까지의 거리는 편도 15.6km다.

또, 시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와 처분에 대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규칙’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유지에 관용차량 차고지 조성을 위한 규칙까지 개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김포시의회 A의원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면 되는데 임기가 끝나면 개인 사유가 되는 토지에 예산까지 들여가며 규칙까지 개정해 차고지를 지정하고 조성한 것은 행정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 자택에 설치된 차고는 가설건축물 신고 후 설치돼 임기가 끝나면 필요한 곳으로 이전 설치될 수 있도록 철거와 이전이 가능하다"면서 "경기도청은 물론, 성남시와 동두천시, 가평군, 서울시와 인천시 일부 구에서도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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