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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완료부정수급 확인 7천737만원 환수와 477건 보장중지

김포시가 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7,737만원을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일부터 6월 27까지 3,743건의 조사 대상에 대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24개 기관에서 제공된 최신 소득·재산·금융정보(78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전수 조사했다.

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눠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수급 환수조치 외에 사회복지서비스 보장중지 477건, 유지 1,839건, 급여 변동 1,427건을 처리했다.

시는 조사를 통해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보장중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의신청기간을 6월 27일까지 운영해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제공했다.

또, 보장중지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했다.

진혜경 복지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타 복지서비스연계, 긴급복지, 무한 돌봄 신청 및 기타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고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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