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우동 331의 2일대 8만1762㎡의 부지에 추진 중인 사우5A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영업손실보상을 노린 부당점유 의혹 제기로 불거진 사업자(조합)와 토지 및 건물 임차인 사이에서 벌어진 건물명도 등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조합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사우5A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이 조합이 사업부지내 토지와 건물 임차인인 A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점유 토지의 인도와 건물 철거를 주문했다.

법원은 이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청구도 각각 기각했다.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임대차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 명의로 등기 이전되고 종전계약이 승계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어 점유 토지와 가설건축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설령, 임대차계약이 갱신됐다하더라도 이 임대차가 토지인도를 거부할 대항력이 있거나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가설건축물의 철거의무가 있다"며 이들 회사 측이 조합 측에 요구한 가설건축물 매수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들이 조합 측이 임대차목적물에 침입해 장비 등을 손상시키는 등 점유권 행사방해로 9960여만 원의 매출 감소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받을 증거가 없다"며 반소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전 토지소유자와 보증금 7800만원, 월 1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토지와 건물 외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해 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자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점유 권한이 있다며 조합의 토지와 건물 인도, 가설건축물 철거 요구 거부와 함께 가설건축물에 대한 매수 청구를 조합 측에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구획결정고시와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실시한 현황조사 과정에서 2301㎡ 한 필지에 13개의 가설건축물이 축조신고로 설치돼 박스와 인쇄공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토지와 건물인도 및 철거를 두고 지난해부터 조합과 이들 사업자가 마찰을 빚어 왔다.

한편, 사우5A 도시개발사업은 한강신도시와 원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해 김포시가 2011년 김포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고시한 사업으로 오는 2021년까지 1, 2차로 나눠 2500여 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게 된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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