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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김포한강선'(5호선) 신속 이행법안 국회 제출광역버스’사항만 명시돼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업무 보완
   
 

홍철호 의원(사진.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광역교통관리계획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반영해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공식 발표한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광역버스’사항만 명시화돼 있는 현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회) 업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철도’까지 법정화해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것 외에 부칙으로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들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 협의를 통해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가 밝힌 '한강선'의 명칭만으로 '어느 지역의 한강선’인지 불분명해 특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국정감사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홍철호 의원이 '김포한강선' 건설 필요성을 거듭 요구하자 지난해 12월 19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서울 방화’와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km)의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상 위원회의 광역철도 업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원회가 광역철도 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더라도 행정절차상 위원회가 아닌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이 포함돼야 의무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만에 하나라도 김포한강선이 후보사업으로 반영될 경우 착공이 늦어질 수 있어 신속한 사업이행에 대한 안전장치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사업이행을 위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후보사업’이 아닌‘선정사업’으로의 반영과 제2차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기재부 예타제도의 경우, 홍철호 의원이 요구에 따라 경제성 항목을 축소(-5%p)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강화(+5%p)하는 것으로 예타 지침 개정을 완료, '김포한강선'의 조기 착공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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