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구래동에 2017년 사용승인을 받은 A다세대 주택은 발코니 등을 무단 중축해 5가구에서 10가구로 세대수를 늘렸다가 시에 적발됐다.

장기동에 2016년 들어선 B다세대 주택도 경계벽을 허물고 세대수를 늘려 원룸으로 임대 해오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강제이행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들 건물주는 원상복구없이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임대사업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김포시가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한 다세대 주택의 방쪼개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시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건축법'에 따라 방쪼개기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건축법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하고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도 삭제 돼 시는 한강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증개축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16년과 2017년 구래동과 운영동, 장기동 등 한강신도시에 사용승인 320개의 다세대 주택 90% 이상이 허가조건을 어기고 준공 후 불법으로 방쪼개기 등을 통해 세대수를 늘린 것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들 가운데는 3~4가구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대수선 허가 없이 경계벽을 허물고 무려 18가구까지 세대수를 늘린 사례도 적발됐다.

한강신도시내 상가주택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4층 이하 규모로 5가구 이하의 가구만 건축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불법을 적발하고도 사실상 강제철거가 쉽지 않은데다 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임대 수익이 훨씬 많아 복구 명령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강제금만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제금 부가 민원에 따라 그 동안 다세대 주택의 방쪼개기 등의 무단대수선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가 횟수를 2회로 한정한 것도 다세대 주택의 불법증개축행위가 줄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주차와 생활쓰레기로 인한 주거환경악화와 함께 화재 발생에 대비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등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상원 김포시청 건축과장은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건축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해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사용 승인된 235곳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올해 위번건축물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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