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기반시설 설치공사 지연으로 민원이 잇따르는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5천400만원을 들여 회계법인에 의뢰해 이 사업 시행사인 풍무2지구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회계감사에 착수한다.
앞서 시는 시의회에 회계감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난달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용역비를 확보했다.
시는 이를 통해 조합설립이 승인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치 자금차입 등 수입과 지출은 물론 계약체결과 정보공개, 시공사 입찰까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도시개발법은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를 명하거나 회계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진행 상황 점검을 넘어 자금흐름 등 사업전반에 대한 전 방위적 회계감사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추경을 통한 용역비 확보와 3달 가까이 진행될 이 조합에 대한 감사는 사업비 부족을 내세운 조합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계획됐다.
조합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도 감사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 조합은 진학연령 감소 등으로 교육청이 매입 계획을 철회한 13,203㎡의 학교시설용지가 채비지로 전환되자 기반시설 공사지연에 따른 민원을 들어 공사비에 충당한다며 이 부지 용도를 준거지로 변경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공사비 부족 이유로 조합은 시의 도시철도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원인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무동 284의 8일대 710, 934㎡에 환지방식으로 다세대 등을 포함해 5,322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해 DSD삼호와 대우건설 등이 토지작업을 내세운 스카이랜드(주)가 2010년 김포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한 이 조합은 자격 등의 문제로 두 명의 조합장이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풍무2지구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착공해 2016년과 2018년 각각 2712세대와 2467세대가 입주했지만 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80%에 머물면서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시의 방침에도 감사결과에 따라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조차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면죄부가 될 수 있지만 조합원 부담 최소화와 민원해소, 공사지연 원인과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변5구역, 고소·고발 털고 사업 속도..市, 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