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인 '김포한강선'의 조기착공을 비롯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김포지역 SOC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홍철호 국회의원(사진,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중 김포시를 비수도권으로 분류, 경제성 가중치 항목을 현행 35~50%에서 30~45%로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항목을 현행 25~35%에서 30~40%로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2017년 기재부에 접경지역에 속한 김포 등 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김포 등 접경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상 경제성 가중치(B/C)를 축소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서면질의를 통해 홍 의원은“'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에 한정해‘경제성 가중치’를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경제성 항목을 축소(-5%p)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강화(+5%p)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타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제성 분석은 B/C(비용대 편익) 비률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바, 이번 개정으로 B/C 비율이 어느 정도 미달되더라도 경제성 분석을 포함한 종합평가(경제성 가중치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에 따라 접경지역의 예타통과가 한결 수월해지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이번 지침개정에 따라 한강선의 조기착공뿐만 아니라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김포시 SOC 사업의 ‘최종 타당성 심사 결과’0.5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많아져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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