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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한강선, 정부 예타 지침 개정으로 조기 착공 기대"기재부, 홍 의원에게 '김포 비수도권으로 분류, 경제성 가중치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조정' 예타개정안 보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인 '김포한강선'의 조기착공을 비롯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김포지역 SOC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홍철호 국회의원(사진,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중 김포시를 비수도권으로 분류, 경제성 가중치 항목을 현행 35~50%에서 30~45%로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항목을 현행 25~35%에서 30~40%로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2017년 기재부에 접경지역에 속한 김포 등 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김포 등 접경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상 경제성 가중치(B/C)를 축소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서면질의를 통해 홍 의원은“'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에 한정해‘경제성 가중치’를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경제성 항목을 축소(-5%p)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강화(+5%p)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타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제성 분석은 B/C(비용대 편익) 비률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바, 이번 개정으로 B/C 비율이 어느 정도 미달되더라도 경제성 분석을 포함한 종합평가(경제성 가중치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에 따라 접경지역의 예타통과가 한결 수월해지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이번 지침개정에 따라 한강선의 조기착공뿐만 아니라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김포시 SOC 사업의 ‘최종 타당성 심사 결과’0.5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많아져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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