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행정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GTX 연결 및 한강선 사업 탄력정부, 수도권 지역균형 평가 요소 없애고 경제성 중심 예타개편안 발표

정부가 지난 8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인천지하철2호선~김포~GTX 연결과 한강선 등 김포시의 국가재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비수도권의 경제성 평가 비중은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 동안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AHP) 항목으로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 25~35%의 가중치를 반영해 왔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지역균형 평가 요소를 없애고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대신 경제성 평가 비중을 기존 35~50%에서 60~70%로 높여 경제성 비중을 높였다.

또,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기존 35~50%에서 30~45%로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25~35%에서 30~40%로 높여 각 종 SOC사업 추진 가능성을 더욱 높여 수도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인 김포시의 경우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요소 평가 비중이 더 높아졌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용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