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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경부, 습지 지원책 내놔라

습지지정을 놓고 이해 주민과 환경부, 자치단체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분석해보면 무조건 반대 입장이나 무조건 찬성 입장 어디에도 명확한 명분이 약하다.

습지지정은 대의적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가치가 있느냐 하는 객관적 명분과 김포지역에 해당된다는 측면에서 지역적 가치와 실리가 있느냐는 점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역과 이해 당사자인 주민간의 이해가 일치할 때 일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보면 먼저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미숙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습지지정에 앞서 주민들의 입장과 대응방향을 충분히 예측했어야 한다. 환경부가 주민들의 대응정도에 따라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은 결국 환경부가 정부적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일단 벌여놓고 본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방식을 택했다는 반증이다.

습지의 가치를 김포의 가치로 만들 수 있도록 환경부 스스로가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요구와 자치단체의 요구정도에 따라 대응 자세가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경부가 습지의 가치를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설득을 했어야 한다. 작은 책자 하나와 한번의 설명회 시도로 환경부가 역할을 다했다고 스스로 평가한다면 열린행정의 시대에 반하는 모습이다. 환경부가 습지를 바라보는 자세 자체가 진정한 환경적 가치보다는 한건주의 사고의 단면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시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 자료 한번 보여주지 않고 지정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가 걸린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자세가 아니다. 습지를 풀어나가는 환경부의 자세의 변화를 촉구한다.

시민을 상대로 습지의 진정한 가치와 이익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반발과 지자체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 주민들을 이해시키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와 산자부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이제부터라도 습지 지정만을 고집하기 전에 시민을 상대로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있는 정책 내놔야 한다. 또한 전류리에서 유도삼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생태도로 개설 등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향후 시민들이 습지지정을 잘 했다고 할만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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