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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김포한강선'(5호선) 관련 법안 국회 제출 한다광역교통위 심의 대상에 광역철도 법정화, 김포한강선 사업계획 확정 의무화 담아
   
 

홍철호 의원(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철도’를 법정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칙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이 법시행 이후 6개월 내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사업계획을 확정토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업무가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광역버스’사항만 명시화 돼 있어‘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담보할 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위 국정감사와 전체회의 등을 통해 '5호선' 연장을 요구,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와 김포를 잇는 24.2km의 가칭 한강선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선이 '어느 지역 한강선’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명칭을‘김포한강선’으로 법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홍철호 의원은“설령 위원회가 광역철도 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더라도 행정절차상 위원회가 아닌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해당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실제 추진될 수 있어 법안에 '광역철도'까지 포함시켰다”며“위원회가‘5호선 김포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을 책임지고 반드시 실시할 수 있어야 위원회 출범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투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19일 신설되는 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지난 8일 임명된 최기주 광역교통위원장은 세계도로위원회 한국위원장, 국토부 버스산업발전협의회 회장, 국토부도로정책심의위원, 한국도로공사 설계자문위원 등을 거친 '버스 및 도로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달 25일 시작된 의정보고회 지역 확대 요구에 따라 11일까지 보고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를 위해 법리검토 및 법안준비까지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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