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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지방분권이 답이다'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委 자치분권‘실현’대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한 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은 계층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재정분권이 보장된 지방분권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은 기조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헌장, 임시정부 건국강령, 현행 헌법 등 지난 100년의 가치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치인 균등과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이 국민소득과 행복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와 재정분권에 대한 오해들을 설명하며, “재정분권은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 3원칙에 따라 추진해 나갔던 것처럼 자주재정의 비율을 높이는 문제와 지역 간 재정균형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원칙 아래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 격려를 위해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 재정, 조직”이라면서 “특히 재정은 7:3까지 가려고 하는데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해 2022년까지 7:3 구조가 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인사와 조직도 행정안전부가 많이 갖고 있다"며 "당이 인사와 조직에 관한 분권도 조금 넓힐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주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김두관 의원실과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센터 주관으로 열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와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의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과제 -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 이어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과 곽채기 동국대학교 교수의 '지역 간 불균형과 균형발전 정책의 역할'과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과 재정조정 실현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 등으로 진행됐다.

김순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박성훈 재정제도과장과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섰다.

국회에서는 전남 무안군수 출신의 서삼석 국회의원이, 지방정부 입장으로는 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과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전문가 입장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성훈 원장이 맡았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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