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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기준 완화 논란해제동의율 30%에서 25%로 하양.…조합 '억지 민원에 굴복한 졸속 개정(안)‘ 반발

김포시가 주거환경정비사업 해제 신청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김포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개정에 나서면서 행정력 낭비와 주민들 간의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와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맞춰 지난 23일 '김포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2일까지 주민의견을 반영해 시행에 들어가게 될 이 개정(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거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시업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조사와 직접투표 방식을 병행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업찬·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물 행위제한 조치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개보수가 쉽지 않아 제기되는 민원해소를 위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제신청 기준이 기존 30%에서 25%로 낮아진데다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해제기준에 포함되면서 많은 토지를 소유한 몇몇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경우 사업찬·반 의사와 상관없이 의견조사를 실시하게 돼 해제신청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조합과 주민 갈등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회수 제한 없이 요건만 충족되면 해제신청이 가능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북변5지구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도 마치고 올해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가 계획돼 있다. 이미 법적 절차를 완성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다시 사업찬·반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를 위해 행정력과 예산낭비는 물론 조사결과 사업이 취소될 경우 발생할 협력업체 용역비를 포함한 조합운영비 등의 엄청난 매몰비용 처리문제를 감안하지 않은 사업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북변5지구는 2012년 최초 사업찬·반투표로 사업이 결정돼 2013년 조합 설립과 함께 2016년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됐다.

하지만 사업 구역 내 일부 사업반대 주민들의 2016년 제정된 장비구역 해제 기준에 맞춰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서 지난해 1월까지 60일간 사업찬·반 주민의견조사가 실시 돼 찬성 210표, 반대 11표로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 해제신청이 접수되면 또 다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가 실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북변5구역을 비롯해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북변4와 북변 3구역 조합은 최근 모임을 갖고 이번 결정은 비대위 성향의 일부 조합원들의 억지민원에 굴복한 결과라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입장을 확인하고 해당 찬반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제위원회 50%이상의 반대에 대한 동의의견이 구해져야 해제가 가능하도록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사업을 걸러내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면서 "의견이 취합되는 데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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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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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창 2019-02-01 12:00:25

    권용국기자님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를 작성하셨으면 합니다.투표결과는 50.62%로 2표차이가 났습니다.조합원30%가 해제동의서를 접수되었는데 그숫자를 합치면 반대가 11표가 아닌것은 상식적이지 않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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