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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2지구 폐지 앞둔 ‘학교용지’ 상업시설로 용도변경되나!공공성 보장 위해 분동(分洞) 대비 ‘주민자치센터’ 부지 등으로 변경돼야

김포시 풍무2지구 입주민들이 학교신설 계획철회에 따라 용도폐지 절차를 밟게 될,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이 상업시설 용도로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하고 있다.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인근 학교와의 통학거리와 중학교 진학연령 감소 등을 감안해 지난해 김포교육지원청이 사업부지 내에 계획됐던 학교부지 매입을 철회했다.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설 학교 설립 없이도 인근 학교에서 충분히 진학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어 학교신설 계획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 신청을 받아 학교용지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타 용도로 시설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주민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 지구에는 풍무동 19의 5와 250의 6일대 두 곳에 각각 2006년과 2010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해 11,742㎡와 13,203㎡ 규모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됐다.

그러나 초등학교 신설 이후 계획됐던 중학교 신설계획이 철회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 당국이 토지조성원가에 매입해 학교를 신축하게 될 학교용지가 학교신설 계획 철회로 사업 시행사가 경비충당 등을 위해 매각처분할 수 있는 체비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용지의 경우 공공시설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지만 타 용도로 전환돼 처분될 경우 용적률과 최고 층수가 높아져 매각 단가만 상승될 뿐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인구 증가에 따라 계획했던 풍무동 분동 사무소로 매입해 자치센터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A씨는 "폐지될 중학교 부지가 초등학교 바로 옆 부지인데, 이 곳에 근생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면학분위기도 헤칠 수 있다"며 "학교 시설이 아니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한 시설용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관계자는 "학교용지 폐지에 따라 지난해 총회를 열어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신청키로 결정돼 시에도 준주거지용도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인구증가에 따라 분동(풍무동)계획을 수립해 이 사업부지내에 분동 청사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받아 놨지만 분동 조정기준 미달에 따른 분동 지연에 따라  2017년 청사 부지를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했다.

그리고 전체 토지매입대금 46억8000만원 중 환지계획으로 대신 받게 될 토지보상 환지금액 29억4900만원을 금전 청산해 추후 분동 청사 마련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인구가 분동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분동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러 얘기기 있지만 시설계획 변경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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