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영세 임대상인들은 건물주가 바뀌거나 부도를 내도 보증금 중 일정액과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 계약을 5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안에 합의,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보호법은 대통령이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임대차의 경우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맺되 4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도록 해 최소 5년간의 영업을 보장했다.
재임대자의 경우도 1차 임차인과 똑같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막대한 권리금, 시설투자비, 홍보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건물주는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불법 부정행위,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
특히 임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 임대건물의 일부가 파손될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해 앞으로 재래시장 재개발과 관련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영세상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소 생계비에 해당하는 액수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찾는 ‘보증금 최우선변제권’과 상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일이 저당권자의 저당 설정일보다 앞설 경우 먼저 찾는 ‘우선변제권’도 부여된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릴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상한 폭을 정하도록 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도 시중은행 금리와 당해 지역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대상 건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보증금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전형금 기자 p@gimp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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