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위해 김포시 협의를 거쳐 현 사업자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업협약 해지계획도 협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안 돼 5개월이 다되도록 사업자 재공모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와 행정신뢰도 손상으로 인해 김포시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은 지난 9월 14일 김포도시공사가 (주)한강시네폴리개발 A대표에 대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지난 28일 기각했다.
공사는 공사를 포함해 7개 출자자로 2014년 12월 설립된 (주)한강시네폴리개발에 사업해지를 통보하고 회사 대표 A씨의 이사회 의결권 개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인 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공사는 이사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가처분을 결정했다.
법원도 절차적 하자를 들어 공사의 가처분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봤다.
문제는 1년 앞으로 다가 온 사업일몰을 앞두고 사업자 재공모의 전제 조건인 현 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가 쉽지 않은데도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있다.
공사는 가처분신청과 별개로 김포시 협의를 거쳐 (주)한강시네폴리개발이 7월 31일자로 토지주와 약속한 토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지난 8월 10일 사업해지를 통보하고 사업진행을 중지시켰다.
사업 공동참여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는 공사가 약속 미이행으로 사업협약을 해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김포시와 공사는 사업협약 해지를 자신했다.
협약해지 사유로 제시한 관련법 조문도 사업협약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반박과 협약해지는 이 사업의 근거가 된 '산단절차간소화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관련기관의 해석에도 시와 공사는 경기도 협의를 거쳐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자를 재공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만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각종 억측이 난무해지자 보다 못한 사업지정권자인 경기도가 지난 27일 김포시와 도시공사 관계 등을 불러 사업재개를 촉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업 중지 장기화로 인한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사업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산단물량 회수와 사업권을 취소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그 동안은 여러 가지 조건을 두고 검토하는 단계였다"며 "1월 중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와 사업협약을 통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고촌읍과 걸포동 일대 112만1000㎡에 영상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맞춰 2016년부터 토지이용계획변경안 처리 등 행정절차에 나서 2017년 3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7월 31일 고시된 개발계획안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다 김포시 요구로 사업을 중단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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