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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 '선수 용역비' 정산 문제... 사업자 재공모 '걸림돌' 되나해지 통보받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지출비 수십억 , 도시공사 인정여부 따라 논란 쟁점화 우려

김포도시공사가 사업 해지를 통보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주)이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5년간 73억 원이 넘는 예산이 각종 용역 등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한강시네폴리스개발(주)이 사업자 선정 이후 산업단지계획변경 등을 위한 인허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5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새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비용 정산을 둘러 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포도시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이 시작된 2008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5년간 지출된 73억1000만원 가운데 70%인 51억9700여만 원이 각종 용역추진을 위해 사용됐다.

이 기간 동안 용역은 2008년 11월 기본구상 및 사업시행방안 연구용역으로 시작돼 2013년 6월 완료된 사업타당성연구 용역까지 총 18종이 실시됐다.

규모별로는 최초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 21억98여만 원, 홍보마케이팅 수행용역 8억4천900여만 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5억3천600여만 원, U-city 관련 4억7천여만원 등이다.

원광섭 김포도시공사 시장은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 "시네폴리스 사업이 정상 추진될 시, 새로운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시 회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 수행용역 등의 비용'을 인계 토록하고 있다.

지난 8월 김포도시공사로부터 사업해지 통보를 받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주)도 이 규정에 따라 선 수행비용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4년 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해지 통보전 까지 이 회사가 개발계획변경 승인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5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에 대한 정산문제가 사업자 재공모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할 경우 새 사업참여자가 110억 원이 넘은 비용을 인계받아야 하지만 도시공사가 이 회사가 사업 인허가를 위해 수행한 용역비 등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비용정산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김포도시공사가 실시했던 종전 개발계획안을 대신한 토지이용계획변경안 수립 용역을 거쳐 2016년부터 두 차례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7년 3월 현재 개발계획안을 승인받았다.

한편, 김포도시공사는 한강시네폴리스개발(주)이 계약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이를 이유로 사업해지를 통보하고 늦어도 10월 사업자 재공모 방침을 밝혔지만 약속 불이행이 사업을 해지할 만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련기관 유권 해석에 따라 재공모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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