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각종 오염물질배출과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 방지 등을 위해 계획관리지역내에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입지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없는 업종 추가 지정을 위해 계획한 환경보전종합계획 사전용역이 내년 상반기 완료되는데로 민관거버넌스 등을 통한 합의를 거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법과 대기환경보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제한한 업종이 58개에 이르는데도 환경관련 민원을 유발하는 환경오염배출시설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 2017년과 올해 김포시와 상급기관이 각각 대기 및 수질관련법 위반 등으로 적발한 환경오염배출시설 9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업체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돼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이용과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이다.

시는 또,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돼 무분별한 개발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진행 중인‘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이 끝나는데로 폐지안을 마련해 입안 및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를 폐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강력한 개별공장 입지제한이 결국 규제 강화로 이어져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방침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기업 활동 제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포시 입장과 지역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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