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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크린넷 관리 형평성 논란시범지구 시가 관리, 확장지구는 입주민 관리

김포한강신도시 장기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자동처리시설(크린넷)의 고장 등과 관련한 관리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시가 관리하는 장기시범지구와 달리 확장지구의 경우 관로 고장 등에 따른 처리 비용을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확장지구는 한강신도시개발계획변경에 따라 2010년 장기시범지구에 포함돼 2011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8개 아파트 단지와 단독 및 상가주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한강신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장기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백억 원을 들여 2008년 장기 크린넷을 준공해 시범 운영을 거쳐 그해 11월부터 김포시가 시설인수인계를 받아 민간에 위척해 관리 중이다.

장기 크린넷은 종량제 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지상에 설치된 투입구를 통해 배출하면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따라 쓰레기가 자동처리집하시설로 모아져 처리되는 시설이다.

그러나 시범지구와 달라 확장지구의 경우 고장에 따른 보수 등에 필요한 처리비 등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가에 크린넷 설치비용이 포함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별도로 구입해 사용하면서 이중부담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주민 A씨는 "같은 처리 시설을 쓰면서도 어디는 시설 고장 등을 시가 처리하고 어디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파악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LH가 2013년 12월 개정해 펴낸 한강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서에 분양확장지의 경우 집하장과 연결된 분기관과 연결하는 관로와 투입구 등의 설치와 관리를 분양자가 부담토록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시가 고장과 관리를 맡고 있는 시범지구는 한강신도시조성공사 시행사인 LH가 설계와 시공을 맡았지만 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추가로 장기지구에 편입된 확장지구는 각 아파트 시공사가 이 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로와 투입구를 시공했기 때문이다.

하루 처리용량 21t으로 시범지구내 생활 쓰레기를 처리해 오던 이 시설은 신도시개발계획변경에 따라 최장 2.09km의 관로를 통해 확장지구 쓰레기까지 처리하면서 수거시간 초과(30초)와 과부하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수차례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민원을 불러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침서상 시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분기관으로부터 1m까지로 돼 있고 아파트 단지 내 투입구 등은 각 아파트에서 관리토록 돼 있다"면서 "아직 시설 보수 후 확장지구 시설을 인수인계받지 않았지만 지침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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