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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송이 공장난개발 더 이상 안 돼개별입지 억제하고 개발이익 목적 공장설립 방지

김포시가 포도송이식 공장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 공장입지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경기도로부터 배정된 95,000㎡의 공장총량 가운데 90% 이상이 소진(9월 말 현재 81% 이상 소진)되는 이달부터 공장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접수가 오랜 순으로 잔량만을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공장총량을 올해보다 10% 이상 줄여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제조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실수요자 증빙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개발이익 목적의 공장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또, 같은 사람이 서로 맞닿은 땅을 분할해 각각 공장허가를 신청해도 단일사업장으로 취급해 편법적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2018년 8월 말 현재 김포시 관내 등록 개별공장이 6,347개로 화성시, 안산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공장수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공장총량제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제2종근생(제조업소),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공장은 대상에서 제외돼 소규모 공장 난립이 줄지 않고 있다.

공장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령과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시는 공장총량제의 실효성을 위해 500㎡ 이상 적용대상 공장의 기준을‘건축물 중 제조시설면적’에서 ‘건축물의 전체면적’으로 강화하도록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했다.

또, 환경보전종합계획 사전용역과 관련부서 및 민관거버넌스의 협의를 거쳐 무분별한 공장입지와 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집중되는 계획관리지역의 일부 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성장관리지역 설정기준 및 설정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돼 무분별한 개발의 단초가 되고 있는 공장유도화지역의 폐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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