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현물 보상 등을 실시하고도 제때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 명의 변경없이 기존 토지주 등의 명의로 방치됐던 48번 국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국가소송에서 승소했다.

시는 지난 2012년 10월 A씨 등 소유지와 상속인 등 265명을 대상으로 신청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에서 대법원까지가는 법정다툼에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시는 재판으로 미뤄져 왔던 공시지가만 10억2532만원 상당에 이르는 74필지 13,949㎡의 토지 국유화 등기 절차를 마치게 됐다.

문제의 토지는 1970년대부터 비포장 상태였던 김포-강화간 48호선 국도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면서 편입된 토지로 당시 토지보상을 하고도 당시 보상체계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왔던 도로용지다.

시는 토지보상이 진행된 도로용지가 여전히 전 소유주 등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40여 년 전 행정행위로 인해 청구서나 영수증 등 보상 자료 대부분이 멸실돼 보상 사실 입증이 쉽지 않아 소송과저에서 소송 피고로부터 역 고소를 당하는 등의 어려움도 뒤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훈 김포시청 도로건설과장은 "재판 승소로 등기된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용지로 만약 패소했을 경우 도로 확포장을 위해 30억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또 다시 보상 청구나 매수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도로용지 구입 예산 절감으로 재정 증대 효과도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2010년 1월에도 김포-강화간 국도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주 122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에서 승소해 56필지 5,023㎡ 공시지가 5억7,423만원 상당 토지를 국유화 조치한 바 있어 이번 승소판결에 따라 김포시가 추진 중인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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