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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골재채취사업자 선정 공정해야

김포시 세수입 중 70억원을 차지하는 한강골재채취사업이 사업자 선정을 놓고 시비가 일고 있다.

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를 놓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 간에 사업권 확보 경쟁은 당연한 것이지만, 기업간의 이권경쟁이 어렵게 승인된 한강골재채취사업을 시작도 하기전에 중단시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같은 시비 속에 고위공직자들의 개입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이다. 항간에 떠도는 세력간의 여러 가지 뒷얘기들은 세싸움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공정한 룰을 먼저 만들 일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 사업자의 계속사업으로 볼 것인지,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권의 기회를 넓힐 것인지 시행사인 시설관리공단은 대원칙을 정해야 한다.

시대흐름은 투명성과 공정성,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사업의 효율성측면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면 영원히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가게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허점을 분석해 문제점이 없도록 할일이다.

또한 사업시행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더구나 과다한 출혈경쟁으로 부실업체가 사업권만 확보해 되파는 전례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충분한 자격기준을 마련해 제2의 문제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반면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면 이번 1회로 사업권을 제한해 차후 논란의 불씨를 없애야 할 것이다. 지난 2~4차사업까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수의계약이 계속된다면 특혜논란이 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부당거래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행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와 보완하고, 골재채취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세수익이 시민의 복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일이다.

또한 파리가 꾀면 구더기가 나는 일이다. 공직자들도 ‘오비이락’의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해야 할 때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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