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파동 여파 등으로 미뤄진 개통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 차례 논란이 됐던 김포도시철도가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전부 개정에 따라 내년 7월 목표로 했던 개통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철도시설 완공 후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기간을 당초 시험 기간보다 각각 1/2 이상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을 9월 입법예고 했다.
최근 개통한 인천2호선과 우이신설선, 신분당선 등의 도시철도에서 개통 초기 발생한 잦은 사고와 장애 등으로 인해 실추된 도시철도 신뢰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특히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지진, 화재 등의 상황발생에 대한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 2배 할증(60일→90일), 시설물검증시험 시작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검토의견 첨부 제출이 추가됐다.
지난 14일 입법예고를 마친 이 지침은 10월 1부터 적용돼 내년 7월 개통이 예정된 김포도시철도도 개정 지침을 적용받게 돼 시운전기간 증가와 경기도 추가검토 등으로 최소 4~5개월 정도 개통 지연이 불가피해 진다.
그러나 김포시의 경우 시행지침 개정안이 수립되던 지난 3월부터 지침 개정의 배경이 된 타 시군의 이례적 사항을 분석해 도시철도 종합시행운행 시행계획을 세워 놨다.
시설물검증시험과 장애 원인분석 보고 의무화, 전문기관 컨설팅제 등도 이미 반영해 논 것으로 알려져 이 지침 제외여부가 도시철도 적기 개통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요구하는 조항들을 이미 반영돼 김포도시철도는 이번 개정 시행지침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같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도 지침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에게도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도시철도 건설과 시운전 준비 과정에서 타 철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토교통부의 매뉴얼을 참고해 구체적인 시운전 단계까지 재정비해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김포도시철도 공사를 추진해 왔다.
한편, 95.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김포도시철도는 10월 노반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2월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전 구간에 대한 차량연계동작시험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사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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