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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불법전대 극성홍철호 의원, 최근 5년간 불법 전대 626건 적발
   

한국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 생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의원(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LH공사가 제출한 자료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7개월간 LH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불법 전대’가 626건이나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년도별로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 7월 말 기준 9건 등으로 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가 완료됐지만 나머지 89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전체의 76%인 4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 강원(10건) 등 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0%인 4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이 가운데 LH가 불법전대를 적발해 고발한 건수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올 7월말 기준 1건 등으로 최근 5년 7개월간 8건에 그쳤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동시에 불법전대 전담인력을 확대 운용하고 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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