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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4구역 조합장 약식명령 청구로 조합과 비대위간 갈등 첨예비대위, 현 집행부 불신임안 처리 요구...조합, 정식재판 통해 시시비비 가릴 것

김포시 북변동 184번지 일대 12만7458㎡에 추진 중인 북변4구역 도시정비사업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협의로 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돼 조합원들의 동요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북변4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A씨가 정보 공개 불이행과 입찰 보증금 불법 사용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23일 시와 북변4구역 비상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검찰이 북변4구역 조합장 A씨에 대해 정보 공개 일부 불이행 등으로 100만원을 구약식 청구했다.

'도시정비법'(도정법)은 사업시행계획서와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등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공개 토록돼 있다.

조합 정관도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조합원들에게 분기별로 공개대상 목록 등을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고 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확정판결 전까지 조합장의 직무는 유지된다"며 "정식 재판을 통해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결과에 따라 현 조합장의 직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총회 등을 거쳐 새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 사업기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현재로선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북변4구역 도시정비사업은 한강신도시개발에 따른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2007년 계획이 수립돼 2011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됐다.

이어 2013년 조합설립인가와 함께 지난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이 결정돼 임대주택을 포함한 3049세대 공동주택 공급을 목표로 2020년 착공과 분양이 계획돼 사업시행인가가 준비 중이다.

그러나 조합장으로 선출된 A씨가 사업관련 자료 미공개는 물론 자신을 포함한 임원들의 연임을 위해 입찰보증금을 홍보비로 불법 사용했다는 등의 의혹이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제기되면서 논란이 돼 왔었다.

북변4구역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아직 배임, 횡령 등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건만으로도 조합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조만간 조합 측에 현 집행부의 불신임안 처리를 위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 측은 검찰의 구약식 청구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비대위가 주장하는 횡령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 갈등 조장과 사업 방해에 목적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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