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이달 12일부터 17일까지 3차에 걸쳐 북부청사 및 경기도교육복지센터에서‘2018년 학교폭력 관련 법률 지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돼 초?중?고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1,40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는 ▲학교폭력 관련 법률 안내, ▲학교폭력 불복 사례와 판례, ▲재심 결정 사례, ▲행정심판 재결 사례 및 행정소송 판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 돼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편,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공정성 시비 등으로 재심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의 이의 제기가 증가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인 추가 분쟁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업무담당자의 문제해결능력과 전문성 신장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변5구역, 고소·고발 털고 사업 속도..市, 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