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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추진 '시네폴리 2구역' 사업... 민간이 추진사업중단 들어 용역비만 받고 사업권 넘겨 '특혜의혹' 제기

김포도시공사가 정부의 지방채 발행 제한 조치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용역이 중단된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 사업권을 용역비만 받는 조건으로 민간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2구역사업지로 예정된 고촌읍 향산리 일대 154만6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2010년 3월 조달청에 의뢰해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 1구역 사업승인 신청에 이어 추진된 이 용역의 배정예산은 22억5억 만 원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컨설팅 전문업체인 K사가 적격심사 등을 통해 16억7천여만 원에 같은 해 5월 용역을 수주받았다.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과 사전환경성 및 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포함해 54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던 이 용역은 2010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 조건강화 등의 조치에 따라 용역결과 납품을 앞두고 2011년 중단됐다.

그러나 용역 계약금액의 70% 11억여 원이 지급된 채 중단돼 도시공사 책상서랍에 잠자고 있던 이 용역결과는 2016년 김포도시공사와 민간개발사업자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의해 민간개발사업자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협약은 민간개발사업자가 이 사업을 담보로 금융권의 PF대출이 발생했을 때 공사가 지불한 11억여 원의 용역비를 공사에 주는 조건으로 채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사업자는 이 용역을 토대로 154만6천㎡의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걸포산단 등으로 빠진 사업부지를 제외한 고촌읍 향산리 231일대 70만2469㎡ 부지에 도시개발 계획을 세우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지난해 2월 건설사와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김포 고촌 향산2지구 도시개발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8400여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미니신도시를 공급하겠다는 설명회에는 국내 굴지 건설사 등이 참여했지만 사업 파트너를 찾지 못해 다시 사업방향을 전환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중단된 용역이라고는 하지만 용역비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용역결과를 민간 사업자에게 판 것은 사업권을 넘긴 것이나 같다"며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다 중단된 것이라면 공모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했어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포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도 아니고 계속 추진할 사업도 아닌 중단된 사업이다. 또,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제안이 가능해 사장될 용역을 비용을 받고 활용할 수 있게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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