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논란을 빚고 있는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개선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016년 시행에 들어간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법률'(환경피해 구제법)과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에도 이 지역 공장과 주민피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 놨었다.

김포시와 환경정의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해배출업소로 인한 피해조사를 위해 주민건강 검진과 토양오염 조사를 시작했다.

환경컨설팅업체인 EHR&C와 이화여대산학협력단이 진행하는 건강검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이 실시한 생태시료조사에서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높게 검출된 거물대 1, 2리와 초원지3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달 말 실시 예정인 토양오염도 조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 실시됐던 15개 지점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진행될 예정으로 전해 졌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거물대리·초원지리 일원 정밀조사 및 환경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김포시 환경오염 피해조사 전문위원회' 구성하고 올 1월 정밀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건강검진과 토양오염 분석도 이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이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대책을 내 놓을 예정이다. 

그 동안 환경부는 환경피해 구제법 시행에 따라 이 지역주민들이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 제기한 구제급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피해는 인정되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고, 환경피해를 유발한 시설이 존재해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구제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해 8월 시행에 들어간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김포시의 설명회 요청도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원론적 입장만을 표명해 왔던 환경부의 입장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잘못된 환경정책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 마련한 피해구제 대책의 보안 필요성을 제안한 환경정의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주민들의 피해구제에 참여했던 환경정의는 구제급여 신청 기각에 이어 김포시의 주민건강검진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자 정부에 거물대리 일대에 대한 후속보완역학 조사를 제안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는 기존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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