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하성면에 소재한 한 종교시설과 공유수면 점용을 놓고 벌인 법정 공방이 4년여 만에 종결됐다.
시는 이 종교시설이 지난 3월 법원에 낸 공유수면법위반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달 기각돼 원상복구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종교시설은 지난해 10월 시가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계고하자 계고처분 취소행정심판 청구에 이어 이와 별도로 올 2월 제기한 행정심판 재결이 기각되자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시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두 차례나 행정대집행을 시도했지만 이에 맞서 이 종교시설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대집행 계고를 취소하라는 재결결정에 따라 집행이 철회됐다.
행정대집행 건과 별개로 시가 이 종교시설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가 이번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대집행 시도 4년 만에 불법사용되던 공유수면이 원상복구되게 됐다.
원상복구를 위한 대집행이 철회되면서 이 마을 주민들은 김포시가 이 종교시설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 종교시설 대표자 명의변경을 처리해 주거나 행정대집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시청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2006년 한 사찰로 등록된 이 종교시설은 신도와 가족을 대상으로 봉안시설을 운영하겠다며 시로부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시설부지내인 하성면 마조리 산 153번지 297㎡의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를 받아 2008년부터 봉안당을 운영하며 점용한 구거를 주차장 일부로 사용해 왔다.
마을 주민들은 봉안당 영업이 시작되면서 이 종교시설 대표가 농기계보관 창고 등의 시설을 주민명의를 빌려 봉안당 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이라며 영업권 취소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종교시설은 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연장이 불허가되자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 왔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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