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가 군사보호지역 내에 적환장과 차고지로 사용하겠다며 시에 제출한 사용부지 일대.

김포시가 생활폐기물 청소구역을 확대하면서 새로 선정한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를 놓고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도시 확장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아 허가가 취소될 기존 사업자의 처리구역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난해 11월10일 공고를 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모집했다. 

이어 서류접수와 심사 등을 통해 같은 해 12월9일 A사 등 3개 업체를 적격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 지난 8일 사업허가와 함께 김포시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연간 26억여원 예산을 지원받아 지정된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업체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은 A사의 경우 수집해 온 생활폐기물 분리선별을 위해 필요한 적환장과 차고지로 사용할 부지가 군사보호지역으로 반경 370m 이내에 민간이 상주할 수 없는 군 탄약고 인근이어서 운전원 대기실 등으로 사용할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연락받을 장소와 차량, 인력 정도만 있으면 되지만 분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집수정 등의 최소한의 시설을 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차고지, 적환장은 전체 평가의 10점에 불과해 사업자 선정의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포시가 이 업체와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위·수탁 협약서에는 수집해 온 생활폐기물을 적환장에서 재활용품과 기타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분리해 최종 처리장으로 반출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종류별 분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조물을 설치토록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김포시로부터 하가를 받아 현재 운영 중인 대행업체의 경우 주변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해 차고지에 비가림 시설 등을 갖춘 적환시설을 갖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집공고의 관련 근거로 제시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차고지 외에 적환장 내 시설물 설치계획을 대행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점수와 상관없이 적환장이 없을 경우에는 결격 사유"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다 A사가 차고지로 허가받은 부지가 당초에는 야적장 용도였다 A사가 이 부지를 임대하면서 차고지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물 설치에 따른 군부대 동의를 피하기 위해 차고지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차고지든 적환장이든 관련법상 허가 조건은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폐기물 수거 운반은 지자체 조례 따를 것...법인도 공고 3일만 설립 '급조 된 것 아니냐'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다른 조항에는 폐기물처리 등을 자치단체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현황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와 처리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김포시의 경우 소각장이 없어 수집된 쓰레기는 분리작업을 거쳐 수도권매립장과 파주소각장, 열에너지 사용을 위해 신도시지원화센터 등으로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분리돼 처리되지만 군포와 파주시는 자체 소작장이 있어 분리작업을 위한 적환장이 없다.

수집해 온 쓰레기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해 차고지 외에 적환장 내 시설물 설치계획을 대행계약에 포함토록하고 있는 김포시 조례도 이때문이다.

이 업체와 김포시가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위·수탁 협약서에도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품과 기타 쓰레기로 위생적으로 분리해 최종 처리장으로 반출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집수정 등의 최소한의 시설이 아닌 비가림 등 환경오염을 차단할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 적환장 설치가 사실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시의 해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A사가 김포시의 대행업체 공고가 있기 3일전인 지난해 11월 7일 설립된 것도 의혹을 불러 오고 있다.

시는 도시확장에 따른 청소구역 확대 필요성에 따라 용역을 거쳐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5일간 업체 공모에 나서 총 17개 업체가 참여해 이 업체는 적량(30점), 적성(70점) 평가 합산 78.83점의 최고점으로 1순위 사업자에 선정됐다.

그러나 자본금 2억원으로 친환경 신소재와 친환경 에너지 개발, 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이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대표이사 등 임원 등이 가족관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법인 사무소도 법인등록일 며칠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나 공모 참여를 위해 급조된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경력과 상관없이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 공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의혹의 시선이 쏠리는 부분이다.

관련사업과 상관없이 김포시에 사무소만 두고 있으면 공고문에 따라 프리젠테이션만 잘하면 선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속전속결로 차고지와 사무실, 법인등기 등이 신속히 진행됐다“며 ”공고 내용을 사전에 알면 충분히 적격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공고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수집 운반은 특정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어서 현재 관내에서 사업 중은 수집 운반사업자를 제외한 김포에 사무소를 둔 개인이나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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