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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할 때 공유재산 우선 사용 가능노수은 의원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김포시가 노수은 시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가')이 발의 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업무용 자동차로 구입하게 된다.

민간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우선 시용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 운행을 지원토록 하는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14일 폐회된 시의회 제182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시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매토록 노력하고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연간 사용료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를 유도했다.

충전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해 충전시설 관리·운영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시설관리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노수은 시의원은 "이 조례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관련법보다 한 발 더 앞서 실질적으로 대기질 개선과 김포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 이용과 보급 활성화를 규칙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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